경제
앵커: 손석희
정부, 중산층 위한 고급임대주택 공급 방안[엄효섭]
입력 | 1987-04-19 수정 | 198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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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산층 위한 고급임대주택 공급 방안]
● 앵커: 여러분, 휴일 잘 지내셨습니까?
일요일밤 MBC 뉴스데스크를 시작하겠습니다.
● 앵커: 첫소식입니다.
정부는 현재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중산층을 위한 고급 임대주택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 기자: 이 아파트 단지는 대한 주택공사가 지은 임대아파트 단지입니다.
제일 큰 평수래야 15평형으로 방 2개, 부엌이 하나 달린 정도입니다.
아파트 평수가 말해주듯이 지금까지 임대 아파트란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생활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지은 것으로만 인식돼 왔습니다.
건설부는 그러나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월세를 희망하는 계층을 위해서 지금의 임대 아파트보다 큰 고급 임대 주택을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주택 수요조사에 따르면 이동인구가 늘어나면서 공업단지 주변과 학군이 좋은 지역, 공무원 도시 등은 월세를 구하는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창일(전국부동산 상담협의회 회장): 학군에 우선 중점을 두고 두번째는 이제 주택가격이 높고, 국민소득에 비해서, 이제 안정된 상황이니까 집을 사는 것 보다 사용하는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고 특히 임대 가격이 워낙 높으니까 지금 물량이 딸리고 있습니다.
공급은 없고, 수요자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월세로라도 우선 구해서 학교를 배정받아야겠다는 이런 것 때문에 월세도 굉장히 값은 오르고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 기자: 건설부는 앞으로 주택공사나 지방행정부서 등 공공부문은 집을 살 수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고 서민층 내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큰 규모의 임대주택은 민간업계가 맡아서 공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 이규방(국토개발연구원): 우선 첫째로는 전문적인 임대업자가 육성되야 합니다.
건설업자는 단기간의 활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활동을 요구하는 임대주택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는 임대주택은 초창기에 자금이 많이 들고 그거를 순차적으로 해소하기 때문에 우선 초창기에 대규모의 금융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조세지원으로서는 우선 초창기 비용부담을 덜기 위한 특별 상각 제도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어떤 특례조항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기자: 건설부는 특히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단계로 퇴직금 등 소액 자금으로 집을 사서 월세를 놓을 경우 건전한 투자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는 면제해 준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전문 임대업자의 육성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효섭입니다.
(엄효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