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이인용,김은혜
대법원 절차 복잡한 등기신청 안내 책자 발간[이성주]
입력 | 2000-02-07 수정 | 2000-02-0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등기안내 책자]
● 앵커: 등기 신청하는 것, 워낙 복잡해서법무사나 브로커 힘을 빌려야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서도 할 수 있게 하는 안내책자가 나왔습니다.
이성주 기자입니다.
● 기자: 집을 사게 되면 소유권이 바뀌게 되고 등기소나 법원 등기과에 가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용지를 받아보면 막막합니다.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첨부할 서류는 어디서 받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민원인 안내창구에서 일일이 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은 7일 등기신청서 작성안내라는 책자를 펴냈습니다.
이 책은 39가지 사례별로 등기신청서 양식에 신청인이 직접 써 넣어야 할 내용을 표시하고, 관련 첨부서류를 어디서 마련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절차가 너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어서 이번에 상세한 안내책자를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 기자: 대법원은 8일부터 이 책자를 등기소와 등기과에 비치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서도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MBC뉴스 이성주입니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