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이인용,김은혜
정부 주도 금융산업 2차 구조조정 곧 실시. 필용성 등 점검[김상철]
입력 | 2000-03-21 수정 | 200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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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금융산업 2차 구조조정 곧 실시.필용성 등 점검]
● 앵커: 금융 산업에 대한 2차 구조조정이 곧 현실로 닥칠 것 같습니다.
경제부 김상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2차 금융 구조조정, 왜 해야 하는지 필요성부터 얘기해주시죠.
● 기자: 구조조정의 의미를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경영 정상화입니다.
아직도 부실한 은행이 남아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서울은행 경우를 예로 들면 지난 2년 동안 적자가 4조 5,000억이었고요.
정상화를 하겠다고 해서 투입했던 공적자금은 이미 거의 다 날아가 버린 상태입니다.
이번 2차 금융 산업 구조조정에서는 문을 닫는 은행은 없다는 게 정부의 발표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을 닫지 않으려면 다른 은행과 합치는 수밖에는 없는 거죠.
● 앵커: 그런데 오늘 국민은행 노조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한다, 이렇게 성명을 냈는데요?
● 기자: 현실적으로 정부가 나선다면요, 예를 들어 합병의 경우를 보면 국민은행은 아시다시피 비교적 경영상태가 좋은 은행입니다.
경영상태가 부실한 은행을 억지로 떠맡기려 하는 게 아니냐는 게 노조가 의심하는 대목이죠.
● 앵커: 그러면 다른 은행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 기자: 일부 은행에서 이자를 아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거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자를 많이 주고 있는데요.
이건 예금을 많이 유치하면 금융 산업 구조조정에서 그 만큼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 때문이죠.
물론 잘못된 방향입니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옛날처럼 예금금리 올려 가지고 역마진으로 경영 정상화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은행 경영진이 있다면 그거는 생각을 잘못해도 백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 기자: 이 장관의 얘기는 단순히 예금만 많다고 해서 우량은행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수익성이 문제라는 거죠.
● 앵커: 그렇다면 아직도 은행들이 구조조정에 대비하는 게 미흡하거나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 기자: 그렇습니다.
변화라는 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자를 많이 주어서 예금을 많이 유치하려는 것 하고, 은행장 월급을 올리는 것 두 가지밖에 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가능하죠.
● 앵커: 그러면 정부는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 기자: 2차 금융 산업 구조조정의 대원칙은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요.
정부가 나서게 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우선 돈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부실한 은행, 부실한 금융기관을 정상화하는 데는 어차피 돈이 들 수밖에 없죠.
또 한 가지는 돈이 든다고 해서 재벌한테 은행 경영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은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부터 합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김상철 기자였습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