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앵커: 박광온,최율미
총선 출마자들 선거비용 축소 신고 의혹[송요훈,박성호]
입력 | 2000-05-14 수정 | 2000-05-1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축소신고 ]
● 앵커: 오늘 첫 소식입니다.
16대 총선 출마자들이 선거에서 제가 쓴 돈은 얼마이고, 또 쓴 곳은 이렇습니다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내역이 불성실하거나 또는 거짓이 많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수백억 재산가가 재산이 없는 386 후보보다 적은 돈을 썼다고 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제도의 허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두 기자가 그 속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 기자: 16대 국회 당선자들이 신고한 선거비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돈없는 386세대 당선자들 보다도 오히려 돈 많은 재력가 당선자들이 돈을 적게 썼다고 신고한 대목입니다.
선거전이 치열했던 서울에서 선거비용을 가장 많이 신고한 당선자는 뜻밖에도 386세대인 민주당의 임종석 당선자였습니다.
법정한도의 79%인 1억 2,9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 임종석 당선자(민주): 선거 브로커를 상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돈 많이 들어가는 사랑방 좌담회도 열지 않았다.
● 기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도 역시 386세대인 인천 남구의 이종걸 당선자가 법정한도의 90.7%인 1억 2,600만 원을 썼다고 신고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이 2,783억 원으로 재산순위 1위인 무소속의 정몽준 당선자는 불과 8,000만 원을 썼다고 신고했습니다.
재산 순위 2위인 한나라당의 김진재 당선자는 8,200만 원, 3위인 민주당의 장영신 당선자는 7,100만 원을 각각 신고했습니다.
재산 순위 1, 2, 3위인 당선자의 신고액이 모두 당선자 평균치인 8,700만 원을 밑돌았습니다.
● 정몽준 의원 보좌관 : 굉장히 조용하게 선거를 치렀다.
선거하는 것 같지도 않아 로고송도 만들지 않으려 했다.
● 김진재 의원 보좌관 : 부산에서는 한나라당 변수가 강해 돈많이 드는 선거운동 안 했다.
돈 많은 것과 선거비용은 많고 적은 것은 무관하다.
● 기자: 선관위는 성실 신고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서류 심사에 이어 국세청 직원 등을 동원해 곧 정밀실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조영식 공보과장(선관위): 후보자들이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짜 맞추기를 하거나 계수를 조작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실사를 할 것입니다.
● 기자: 눈가림 신고라는 세간의 의혹을 선관위가 얼마나 가려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요훈입니다.
●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출마자들이 신고한 선거비용 총액만 나올 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명세서와 영수증 등을 토대로 지출 내역을 모든 유권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선거법상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지역 구민의 경우 선관위에 직접 찾아가 열람을 신청하면 내역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선관위까지 가서 확인한 사람은 지난 15대 총선 이후 200명도 안 되고 그나마 대부분이 선거 관계자들입니다.
● 인터뷰: 형식적인 면이 강하겠죠.
그냥 올렸다는 그 의미만 있으니까 자세하게 알고 싶죠, 우리는…
● 인터뷰: 어차피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책이 잡히고 그런 부분을 최소한 줄이려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요.
● 기자: 지출 내역을 빠짐없이 공개하면 출마자와 선거기획사가 서로 짜고 액수를 조작했거나 비용을 누락시켰는지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데다 제보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도 현행 선거법이 불합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오경화 홍보관리관(중앙선관위): 총 비용만 하게 되면 그 내용 중에 무엇이 빠졌는지 거기서 누락이 됐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명세별로, 체주별로 그 내용을 상세히 우리가 공개를 해야만이…
● 기자: 선관위는 따라서 이번에 비용실사를 끝내는 대로 출마자들이 쓴 지출내역을 인터넷에 모두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박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