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앵커: 권재홍,김주하
총풍사건 배후 못 가려[민병우]
입력 | 2000-12-11 수정 | 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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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사건 배후 못 가려]
● 앵커: 그러니까 총풍사건의 실체는 분명히 있지만 여기에 당시 여당이나 안기부가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이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총풍사건이 어떤 것이었고 이번 판결이 남긴 문제점은 무엇인지 민병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지난 97년 12월 초 당시 대통령 선거전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만큼 혼전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 씨와 한성기, 장석중 씨는 이 같은 상황에서 역대 군사정권이 애용하던 단골메뉴를 써먹기로 합니다.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을 유도해 여당 후보에게 표가 몰리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한성기, 장석중 씨는 실제로 중국 북경에서 북한측 박 중 참사 등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 씨는 북한측 인사에게 휴전선에서 무장한 1개 소대가 긴장을 조성하면 우리에게 유리해진다며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문제는 이들만이 모의한 총격유도였겠냐 하는 점입니다.
검찰은 당시 여당 후보의 핵심측근이 개입했는지도 수사했지만 정작 기소는 하지 못 했고 법원도 관련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 오정은: 판사도 힘들었겠죠.
결정 내릴 때…정치적인 고려를 한 판단으로 생각합니다.
● 기자: 법원은 또 권영해 안기부장이 오씨 등의 이 같은 행적을 알면서 일부러 묵인했다는 검찰 수사 결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민병우입니다.
(민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