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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1·2층 주민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안내도 된다"…왜?
입력 | 2020-01-13 15:10 수정 | 2020-01-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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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김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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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교체 비용 문제로 1·2층 주민 반발
▶ 입주자 대표회 설문조사로 ′균등 부담′ 결정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1·2층 비용 부과 부당″
▶ 엘리베이터 안 서는 1·2층…교체 비용은 ′0원′?
▶ 승강기 유지관리비, 공동전기료는?
▶ ″어린 자녀 없어 놀이터 이용 안 하는데…″
▶ ′차 없는 가구′ 주차장은?
▶ ″아파트 특성상 일부 ′공동 부담′ 받아들여야″
▶ ′재판 누설 혐의′ 유해용 전 판사 1심 무죄
▶ 사법농단 관련 사건 첫 판결
▶ 법원 ″임종헌과 공모했다고 볼 증거 부족″
▶ 공공기록물 위반 등 다른 혐의도 무죄
▶ 유해용 ″공정한 판결 감사″
▶ ″변호사 개업 후 수임 사건도 직무와 무관″
▶ 검찰, ′1년 6개월′ 구형
▶ ′공범 관계′ 없어…다른 사법농단 재판 영향 ′제한적′
▶ 가수 승리, 오늘 영장심사…구속 갈림길
▶ 기자들 질문에 잠시 발걸음 멈추고 고개만 숙여
▶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은 ′기각′
▶ 구속 여부, 재판 결과…군입대에 ′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