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또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 이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대국민 사과 회견장 분위기 보면요,
긴장한 게 표가 나죠?
이 부회장의 표정이 굳어있습니다.
단상에 선 지 얼마 안 돼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어제)]
″먼저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삼성은 승계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건에 대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승계와 관련한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저와 삼성을 둘러싼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는 했습니다만,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승계 관련 문제, 쟁점을 좀 짚어보죠.
일단,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일단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일텐데요. 2015년에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었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이 있었죠. 2017년 8월에 있었던 1심에서는 징역 5년이었습니다. 2심에서 형량이 바뀌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됐고요. 이게 대법원을가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하게 되죠. 다시 1심에 따라서. 파기 환송심에서 준법감시위를 두라는제안을 했었고 작년에 그래서 준법감시위를 뒀고 준법감시위가 대국민 사과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 바로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따라서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된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부회장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는 언급하면서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간 합병이나 삼성바이오는 언급하지 않은 걸 두고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김경률 회계사 ▶
에버랜드건, SDS건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죄의 유무를 따지자면 선대인 이건희 회장에게 집권을 물을 수 있는. 이건희 회장에게 주어진 삼성물산합병이라든가 그리고 앞서 평론가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횡령, 배임,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 앵커 ▶
자신의 죄나 자신의 범죄혐의에 관련된 부분은 아예 언급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의지가 분명히 표현되는 부분이죠, 어떻습니까?
◀ 김경률 회계사 ▶
그렇죠. 제 생각에는 아마 삼성 법조팀에서 지금 현안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의 조언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와 같은 전략으로 나온 거 아닌가. 결국은 알맹이 없는 사과에 불과한 것이죠.
◀ 앵커 ▶
물론 어떤 법률적 판단은 면밀한 법률적 판단을 거쳤겠죠.
그나마 그래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건 자녀에서 물려주지 않겠다, 이 부분이었는데요. 들어볼까요?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어제)]
″이 기회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래 전부터 마음속에는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두려워해왔습니다. 경영환경도 결코 녹록치 않은데다가 제 자신이 제대로 평가도 받기 전에 제 이후의 제 승계를 언급한다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입니다.″
◀ 앵커 ▶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건 정서적인 문제긴 하지만 실정법과는 별 상관이 없는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개를 숙이면서도 실정법 위반에 대한 재판에 대비한, 법률적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김경률 회계사 ▶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승계 이슈라고 한다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 본인에게 승계가 이루어진 과정이문제인데 정작 20년, 30년 후에 있을 아드님이 00년생 21살이던데 미래에 있을 혹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가지고 과거에 본인이 저지른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가늠하려는 듯한 그런 태도로 보입니다.
◀ 앵커 ▶
앞으로 경영권 승계 안 하겠다, 이 이야기는 강제력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김경률 회계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경영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외국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아예 1000만 불만 상속하겠다 이런 식이어야지, 지금 주식이 승계된다라면 사실은 아버지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현행 여러 가지 재벌 체제 하에서는 지분 2, 3%만 받게 되면 경영권 아버지 의사와는 상관없이 아들이 가지고 가려면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사실 저게 어떤 의미 있는 발언도 아닐 뿐더러.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경영인의 타이틀만 안 달았을 뿐이지, 지배력만 유지된다면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영권 승계는?
◀ 김경률 회계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 부회장이 어제 대국민 사과 중에 세 차례 머리를 숙였는데요,
그 중에 한 대목, 노조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어제)]
″그동안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 앵커 ▶
지난해 말이었죠.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임직원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준법감시위가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요구했던 대국민사과의 네 가지 내용 중의 두번째 사안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동안 무노조 경영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노사 관계 문제를 사과하라는 이야기였는데 사과와 함께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이라는 카드도 함께 꺼내들게 된 그런상황이었고요. 저 대목에 대해서도 당장 평가가 좀 엇갈렸던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안이 없다 혹은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는 대목에서 저게 법으로 보장되는 건데 왜 이재용 부회장이 이야기하느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실질적으로 요즘에 들어오는 친구가 90년대생들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저런 큰 틀의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로는 무노조 경영 종식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무노조화를 갖던 그런 패턴을 따르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 앵커 ▶
실질적 노조가 생기기는 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거죠현재 최근 들어온 어떤 조직 구성원들의 행태를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의 저런 공식 선언이 있다면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노조가 활동되고 운영되는 그런 환경이 될 것이다.
◀ 앵커 ▶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나아가서 지금 오히려 삼성에 필요한 건 노조의 조직 문화 개편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할 때다 이런 시선이 함께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이상 무노조 경영은 없다, 여기에 대한 신뢰성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 김경률 회계사 ▶
저 역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추세라 이미 한번 선언됐을 때는 이것을 되돌리기는 힘들 것이다.
◀ 앵커 ▶
그 말씀은 거꾸로 어쩔 수 없는 선언이지 큰 의미를 갖는 선언은 아니라는 건데 어떠신지.
◀ 김경률 회계사 ▶
그렇습니다.
사실 노동조합이 이렇게 대중적으로조직된 게 1800년대 초반인데 2020년에 와서 무노조 경영 방침을 폐지하겠다는 게 한편의 대한민국의 씁쓸한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노조와 관련해서 그동안 삼성의 입장은 그래도 한 보 진전한 건 맞죠?
◀ 김경률 회계사 ▶
그렇죠.
이병철 선대회장부터 해서 항상 무노조 경영이 그룹의 규칙처럼 그렇게 됐던 거에 비하면 일보 전진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일보 전진했지만 예상됐던수순이고 거스를 수 있는 대세를 수용한 것일 뿐이다, 이 말씀이신건가요?
◀ 앵커 ▶
궁금한 게, 이 부회장이 왜 지금 사과를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가 여러 건인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건데요.
관련해, 이 대목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어제)]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저부터 준법을 거듭 다짐하겠습니다.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그 활동이 중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
어제도 들으셨고 지금도 들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과를.
◀ 김경률 회계사 ▶
지금 사실은 파기환송심에서 국정농단과 관련된 파기환송심에서 정준영 재판부가 요구한 사항이란말입니다.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라. 양형에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도 심지어 했단 말입니다. 그에 종응해서 삼성 측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고 또 그에 맞춰서 준법감시위원회 요구에 따라 어제 사과도 진행된 것인데요. 여러 가지로 저희로서는 조금 의아한것이 수사를 담당했던 한동훈 검사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집에 도둑을 맞고 도둑 맞은 집에서 세콤 설치했다고 해서 그 도둑을 감형을 해줄 것이냐. 지금 사실 그 비유가 딱 맞거든요. 이 회사, 삼성이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은 법인과 독립된 별개의 자연인이란 말입니다. 이분이 횡령, 배임, 뇌물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삼성에 준법감시위를 설치하겠다는 게 어떻게 감형이 될 수 있는지. 입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쌩뚱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저 사과가 과연 국민을 향한 것인지 재판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뭔지 모르겠다는 비판도 있는데.
◀ 김경률 회계사 ▶
그렇죠. 제 시각에는 전적으로 후자의 모습이다. 어떻게 보면 딱딱딱 3박자가 여기에서 쳐주고 받고 다시 종용해서 되받아치는.
◀ 앵커 ▶
재판부와 삼성 측의 말씀이신가요?
◀ 김경률 회계사 ▶
그렇습니다. 재판부, 준법감시위원회 그리고 이재용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춤추는 모습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앵커 ▶
어떠십니까? 지금 저는 어떤 지금 재판부와 박자에 맞춰서 춤을 춘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저 사과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습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부분과 그 수사를 재판부와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할까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이 그동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부터 많이 수사와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다음에 있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촘촘하고요. 상당히 잘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있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왜 중요하냐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제일모직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삼성으로서는 구 삼성물산입니다. 가치를 높여야 하고 삼성물산의 가치를떨어뜨려야 하니까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려는 방법 중 하나로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분식해서 엄청 부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부풀리는 과정에 서사를 검찰이 굉장히 잘했었고 한 언론사에 따르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다음 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처로 이재용 부회장이 소환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사법부가 검찰이 쫙 수사해왔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수사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가결과적으로는 파기 환송심을 거쳐서 대법원이 실형이냐 집행유예나의 하나의 굉장히 큰 단초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게 될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부분을 사법부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이 앞으로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말입니다. 비판적인 쪽에서는 이 사법부의 어떤 객관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는?
◀ 김경률 회계사 ▶
그렇습니다. 정준형 재판부인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이와 같은 제도가 있으므로 준법감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면 양형에 반영하겠다, 이 부분이 저희가 재판부 녹취록도 쭉 봤는데.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라.그리고 분명히 말하건데 영향이 없다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재판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 양형에 반영하겠다. 먼저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꿨고요. 미국에서 연방법률을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 이게 개인 범죄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와 같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면 법인의 보호책이 되므로 법인에 대한 양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겠다는 거지, 오히려 개인에게는 가중 사유가 될 뿐이지. 그러니까 전혀.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인설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기 위해 얼토당토 않은 법조문을 경강대회 식으로 끌어와서 자꾸 인위적으로 그런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현재 특검에서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였고 한번 고범에서 기각돼서 대법원으로 항소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이 재판부의 객관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개인적 의견을 떠나서 언론에서도 많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러나 아마 검찰에 대한 수사가 이미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대한 수사 부분도 검찰도 굉장히 어필할 것이기 때문에 의구심에 대한 것들은 결국 사법부가 과연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공은 완전히 사법부로 넘어간 것이고요. 사법부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에 대한 몫을 감내한다, 이렇게 봐야 할 것같습니다. 그러나 수사 부분은 기록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앵커 ▶
사법부로서도 부담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분명한 것은.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죠. 굉장한 부담감이 있고최근에 계속 불거져왔던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 앵커 ▶
사법부로서도 예단을 가지고이거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 김경률 회계사 ▶
그래서 평론가님 말씀에 덧붙여 보면 사실 검찰 수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됐고 수사 자료도 대단히 집약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차례 고발인 조사도 받고 했는데요. 문제는 사법부에서 특검에서 제출하는 증거 자료를 지금 기각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한 않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건 결정적인 자료라고 생각되는 건것. 하나하나 움직일 수 없는 이재용부회장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증거로서 인정을 안 해주고있습니다. 아예 제출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우려스려운 부분이 아닌가.
◀ 앵커 ▶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계시는군요. 그러면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가 왜 중요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죠. 시작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가치를 부풀렸다. 원래 종속 회사와의 관계, 너무 어려우니까 어쨌든 회계를 조작해서 분식해서 부풀렸다는 건데 단순히 분식회계만으로 끝나지 않고.
◀ 앵커 ▶
왜 부풀렸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그것이 그 앞에 있었던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건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검도 거기에 초점을 맞췄던 거였고요.
◀ 앵커 ▶
조금만 더 들어가서 왜 연계가 돼 있는 건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대국민 사과 때했던 삼성 에버랜드, SDS 빚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그게 제일모직이 되고요. 제일모직에 지분을 많이 갖고있습니다. 그리고 옛 삼성물산은 지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될 때 합병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즉 실제 가치에 있어서 제일모직의 가치가 더 높아야 실질적으로 합병했을 때 합병 후의 주식을 이재용 부회장과 삼 남매가 더 많이 갖고 가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로 자회사였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었고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면 실질적으로 MNA가 돌입했을 때 합병 비용 계산할 때 어쨌든 공식적인 명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했는데 그 이유도 실은 제일모직의 모회사라고 하겠습니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역시삼성전자와 제일모직의 합병이 뇌물 공여의 굉장히 큰 역할 아니냐.그러니까 오히려 파기 환송심에게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더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이고요. 이에 반해서 파기 환송심 같은 경우에는 준법 감시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조금 봐야 하겠지만 다음 주수사를. 그런 어떤 논란 속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앵커 ▶
사법부의 판단이 대단히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혐의가 다 어떤 사실로 입증이 된다면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률 회계사 ▶
그렇습니다. 이 말씀 한 번만 드릴게요. 사실 회계 사기 사건, 회계 분식이라고 하면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그간 이런 재판에 관해서는 항상 앞선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결정을 사실은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서 세 차례의 판단이 끝났습니다. 모두 다 중대한 고의 회계 사기라고 판단이 끝난 문제여서 사실은 이게 사법부의 더 이상의 판단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 앵커 ▶
확실한 사건이었다, 이 말씀이시죠.
◀ 김경률 회계사 ▶
그렇습니다. 이렇다면 사실은 이제 수습만 남아 있고 그리고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하게 일반 소수 주주의 수많은, 수조 원대에 달하는 가치를 빼앗아오는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남아 있는 수순은 이런 소액 주주분들에게 배상하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단지되어지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라고 하는 근간을 지키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조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만약 법이 말씀하신 걸 모두 인정한다면 소액 주주에 대한 배상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까?
◀ 김경률 회계사 ▶
저희가 여러 차례 보고서 형태로 과거제가 참여연대에 몸담고 있을 때 보고서를 발간했었는데 4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부당하게 소액 주주로부터 뺏어온 금전적인 가치를 약 4조 원입니다.
◀ 앵커 ▶
소액 주주가 잃어버린 돈이 4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말씀이시죠?
◀ 김경률 회계사 ▶
맞습니다.
◀ 앵커 ▶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대국민 사과에 대한 사회 반응은 조금 달리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표 뉴 삼성 비전 제시라는 분석도 하는 쪽도 있고요.
어떤 대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 앵커 ▶
들으셨지만 사과의 수순은 예측한 데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는데 신사업 해서 돈 벌어오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 사과에 대한 여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저게 공식적인 용어는 나오지않았지만 투자라는 대목이 누가 봐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도쿄 선언이 있었고요, 81년에 반도체로 간다가 있었고 93년에 소위 말해 신경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희 회장. 그런데 이번에 뉴 삼성이라는. 그런데 신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반도체도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작품이기 때문에 본인이 새로 나갈 수 있는 신사업, 그것이 바이오헬스케어가 됐던 4차 산업혁명의 뭐가 됐던. 결국은 나가라면 투자가 돼야 하는것이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대국민 사과의 끝에이재용 부회장이 저 새로운 뉴 삼성을 이야기한 것은 또 국격에 맞는 삼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투자를 자기가
하겠다는 것을 천명을 하게 된것이죠. 그런데 투자라는 말은 일단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 앵커 ▶
회계사님, 어떻습니까?
대기업 회장님이 잘못을 했을 때마다 자주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나 이렇게 이렇게 투자할 텐데 이런 얘기인데 그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경률 회계사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투자 부분 그리고 고용을 얼마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의레 약속으로 나온 건데 어제 그 이야기가 빠진 것이죠.
◀ 앵커 ▶
그렇다면 사법 판단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 부분은 어제 사과문의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저도 아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게요. 저 자리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 그건 정말 공식 인정이니까 아마도 법조팀과 많이 이야기를 한 후에.
◀ 앵커 ▶
그렇겠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새로운 타협점, 새로운 설루션. 그러니까 경영권 사과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4세 경영은 없다는 이런 대목으로 가게 된. 그런데 그것이 또 한계라고 많이 또 나오지만 저 자리에서.
◀ 앵커 ▶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할 수는 또 없었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 앵커 ▶
제가 언뜻 드는 궁금증 하나는요.
어제 4세 경영은 없다고 선언할 때 보다 어떤 자신보다 더 능력 있는 인물을 찾겠다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고요.
왜 지금 더 능력 있는 분을 찾아서 경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 김경률 회계사 ▶
저 역시도 생각은 못 해본 부분인데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께서 신경영을 한다, 뉴삼성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상태가비등기이사입니다. 우리가 과거 재벌들의 관행이 이사로서 등기도 하지 않고 총수로서의 전횡,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을극복해 나가고 이사를 하려면 등기부터 하라. 이런 것이 일반적인 요구, 국회의 요구에서 그런 것들이 점점 실행되어져 오는데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아주 필요 조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등기도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이신경영을 한다, 뉴 삼성이다 이런 것을 말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 아닌가. 우선은 등기부터 하시는 게 순서가 아닌가. 만약에 경영을 하시려면.
◀ 앵커 ▶
전문가이시니까 등기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 김경률 회계사 ▶
법인 등기부 등본에 본인이 경영진이라고 어떤 법적 책임을 하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죠.
◀ 앵커 ▶
이 법적 책임을 명확히하는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경률 회계사 ▶
그렇습니다. 과거 등기하지 않고서 이사로서, 총수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법적 책임은 정작 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서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이사를 하려면 등기를 하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비등기 상태니까.
◀ 앵커 ▶
마지막으로 삼성 내부의 분위기는 취재를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삼성 쪽에 지금 해봤는데 4세 경영 끝난다는 선언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재벌 그룹이 항상 그렇듯이 가신임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게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샐러리맨 조직 사회가 그렇게 되는데 4세 경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물론 아직 1남 1녀가 어리기는 하지만 그런 쪽에서 조직의 구도도 과거 삼성에 있었던 그런 가십 문화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는 건전한 방향으로 바뀌어나가는 그런 내용을 한번 의미를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4세 경영은 없다는 부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실질적인 내용을 떠나서. 그럼 아까 회계사님 말씀하셨지만 4세 경영을 안 하겠다는 그 말이 가지는 실질적인 의미는 별로 없다는 비판적인 말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런데 저렇게까지 했었는데 요즘에 박제된다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유튜브에서. 저렇게 하고서는 다시 승계하기는, 글쎄요. 그것은 정말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또 하나가 의미를 찾고 싶은 게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많이 합니다.
◀ 앵커 ▶
어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왜냐하면 상속세율이 50%니까. 어차피 못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의미는 두는 건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언젠가 나와서 상속세를 또 15% 낮추면 그때 상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재벌 그룹은 더 이상 가족 승계 안 하겠다는 공식 선언을 안 하잖아요. 아마 그런 차원도 한번 봐 줬으면 하는 게 삼성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