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전 수사, '정책' 아닌 '집행과정 위법 여부'"

입력 | 2020-11-16 17:08   수정 | 2020-11-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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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수사는 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이 아닌, 집행 과정의 위법 여부가 대상″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대전지검은 또,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수사 범위에 대한 설명도 내놨습니다.

이는 여권 핵심 인사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과잉 수사″라며 반발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탈원전은 사기극′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며 정쟁으로 비화되는 상황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