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김재경

협의점 못 찾는 '공수처법 개정'…곳곳 '충돌'

입력 | 2020-12-04 17:05   수정 | 2020-12-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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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치권이 예산안 처리가 끝나자마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을 심사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또 여야 대표 회동에서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5분의 3′ 찬성으로 변경하고, 파견검사 조건을 ′경력 7년 이하′ 등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더이상 공수처 출범이 지연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여당 마음대로 공수처를 꾸리겠다는 입법독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대표 회동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결정이 쉽게 안된다고 그래서 공수처법을 고쳐가지고서 비토조항을 삭제를 해버리고 맘대로 하겠다… 난 그것이…″
″그저 수만 믿고 밀어붙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추천위 운영의 경험을 보면 굉장히 취약한 것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이르면 오늘, 늦어도 7일 법사위 의결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원내대표 중심으로 협상해 정치적 합의를 시도하라″고 요청했지만, 실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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