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결국 해체 수순"경제성 평가는 문제"

생활뉴스손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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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1년 동안 요란했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할 경우의 경제성 계산을 잘못했던 점을 적발했지만,

조기 폐쇄가 타당한지 아닌지는 이런 경제성만 갖고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결론입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착수 1년여 만에 내놓은 감사원 감사의 핵심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했을 때의 경제성을 저평가했다는 것입니다.

폐쇄 결정 당시,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계속 가동 판매단가를 전년도 실제 판매단가인 킬로와트시(kw/h) 당 60원 정도가 아니라, 55원으로 낮춰 계산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가동을 중단했을 경우 감소하는 비용은 과하게 잡아, 결국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이런 잘못된 계산이 나왔던 데엔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의 책임이 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경제성 평가 이전부터 가동 중단 방침을 정하고 평가 과정에 관여해 잘못된 평가를 방치했단 겁니다.

다만 경제성 계산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것 만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월성1호기 폐쇄는 경제성만 아니라 안전성과 지역수용성까지 함께 따져서 결정한 건데, 이번 감사는 경제성만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또 결정 자체가 누군가의 이득을 위한 배임, 위법 행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감사니′ ′정권의 외압이 작용했느니′ 하는 정치권 주장들은 애시당초 감사와는 무관한 거였습니다.

[최재형/감사원장(지난 15일 국정감사)]
″전혀 핍박이나 압력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것이 저희들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 바도 없다는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원은 잘못된 경제성 평가를 주도한 백 전 장관은 비위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할 걸 통보했고,

가동중단 외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은 한수원 정재훈 사장에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또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공무원 두 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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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결국 해체 수순…"경제성 평가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