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프리랜서도 50만 원씩10조 더 투입

뉴스데스크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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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들으신대로 고용주는 이대로 운영하기는 어렵다 하고 직원들은 이러다 해고될까봐 걱정이 큽니다.

정부가 오늘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대상자와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건데 무급 휴직자도 대상에 포함됐고 프리랜서와 특수 고용 노동자 중에도 지급 대상이 늘었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이번에 가장 중점을 둔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방과후 강사나,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들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2번 지급될 예정이었던 지원금을 석달간 3번, 모두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도 기존 50만 명에서 93만 명으로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무급휴직자들도 똑같은 지원을 받습니다.

석달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지원 대상도 기존 10만명에서 32만명으로 3배 넘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들어 무기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고 유급휴직자에게 휴직수당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기존에는 유급휴업을 실시한 이후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경영상황이 급격하게 어려워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곧바로 무급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지원금 신청 방식도 전국적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휴업 등의 사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매출 또는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그 대상이며, 지원 기준도 일원화해서 시행될 것이다…″

새 일자리도 크게 확충됩니다.

디지털 데이터나 방역, 환경 보호 등의 분야에서 55만 명을 새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선 청년층의 고용확대를 위해 대면접촉이 적은 업무와 IT분야를 중심으로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같은 대책에 들어가는 예산은 10조 천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노동계는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했습니다.

[송보석/민주노총 대변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의 총괄 기조가 총 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일단 해요.″

하지만 단기 처방이 아니라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경희/방과 후 강사 노조 위원장]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 상태로 100%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 3개월도 도움이 되긴 한데 올 하반기까지는 경제가 어려울 거라고 다 예상하는데…″

노동계는 해고의 칼바람을 막기 위해 프랑스와 이탈리아처럼 한시적으로나마 해고를 금지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김재현 / 영상편집: 김관순)

무급휴직·프리랜서도 月 50만 원씩…10조 더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