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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영
'재난지원금 추경안' 내일부터 심사…여야 합의
입력 | 2020-04-26 20:20 수정 | 2020-04-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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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언제, 누구까지 받을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하셨죠.
다음 달 안으로, 전국민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야가 내일부터 이런 내용의 추경안에 대해 국회 심사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가 부담되는 1조 원은 예산 조정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야 협상은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1조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에 집중됐습니다.
정부여당은 지자체 부담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은 빚잔치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반대했습니다.
주말 내내 이어진 협상에서 미래통합당은 지방정부 부담 대신 세출항목을 조정해 마련하자고 수정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급히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세출 조정이 가능하도록 최종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용적인 쟁점들은 다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절차에 더이상 연연하지 않고 내일부터는 예결위와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서..″
통합당으로선, 전국민 지급에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찬성 입장을 밝힌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재철/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
″우리 미래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서 추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 심사 후에 가동될 것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추경안 관련 13개 상임위가 협의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빠른 처리를 위해 상임위와 예결위를 동시에 열자고 제안했지만, 통합당은 상임위 심사 이후 예결위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달 30일부터는 연휴 기간이라, 늦어도 29일까진 본회의가 열려야 5월 4일 기초생활수급자를 시작으로 5월 13일 전국민 지급에 큰 차질이 없게 됩니다.
20대 국회가 불과 20일 남짓 남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