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일 법정 선다"감찰 무마 의혹 쟁점은

뉴스데스크김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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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 장관이 내일 처음으로 법정에 나옵니다.

열 개 넘는 혐의 중에서 먼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부터 심리가 진행이 되는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판에 넘겨진 지 다섯 달 만에 법정에 서는 조국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 모두 12개 혐의 가운데 재판부는 ′직권남용′ 의혹부터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출석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직접 감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의혹의 핵심 열쇠를 쥔 인물로 평가됩니다.

검찰은 이 전 특감반장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해 수사 의뢰 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지만, 조 전 장관은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채 감찰을 막아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수사를 의뢰할 정도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국/당시 청와대 민정수석(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비리 내용과 함께 별도 조치의 필요성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된 금융위에 알리도록 지시했다″며,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민정수석실의 고유 권한″이어서 직권 남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내일 법정에는 함께 기소된 박형철·백원우 두 전직 비서관도 출석할 예정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면서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조국 내일 법정 선다"…'감찰 무마 의혹' 쟁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