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가 곧 감시 "어느 국회의원 보좌관의 쉽게 돈 버는 법"

뉴스데스크남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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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높다란 국회 담장을 허무는 <공개가 곧 감시> 순서입니다.

의원들이 세금 들여서 엉터리 연구 보고서 만드는 실태, 보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 보고서 알맹이를 보자고 했더니 여러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왔습니다.

결국, 소송 끝에 2년 만에 모두 받아냈고 이걸 뉴스 타파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가족 주머니로 세금이 들어간 어느 보고서 이야기부터 남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당시 국회정보위원회 소속이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OECD 국가의 고용 방안을 다룬 연구 용역을 발주합니다.

국가정보원을 다루는 상임위 업무와는 동떨어진 주제였습니다.

[우상호 의원실 보좌관]
″(당시) 원내 대표실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보좌관이) 한번 해 보고 싶었던 욕심이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작성자는 한 대학강사인 박 모씨.

그런데 1년 전 이 모 씨가 쓴 충남연구원 보고서와 연구방법부터 결론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게다가 이 씨의 SNS에는 박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박 모씨/′표절′보고서 작성자]
″우상호 의원실에서 남편이 일을 했었어요. 전에. 잠깐만요 좀 있다가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남편이 썼던 보고서를 아내가 베껴서 예산 5백만 원을 받아간 셈입니다.

이 전 보좌관은 현재 한 정부 부처 장관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모 씨/우상호 의원실 전 보좌관]
″결국 가족들끼리 (용역을 주고받은 걸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명백한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당시 보좌관이 독단적으로 한 일이며 문제가 있다면 예산은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야 되겠죠.″

이른바 의원실 ′내부자들′이 예산을 챙긴 경우는 더 있습니다.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10년 넘게 일하다 여의도에 정치컨설팅업체를 차린 서 모 씨.

천 전 의원과 같은당 장정숙 전 의원실의 의뢰를 받아 기후변화와 공영방송, 헌정체제 같은 온갖 분야를 넘나들며 보고서 3편을 작성합니다.

서 씨는 언론정보학과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서 모 씨/천정배 전 의원 보좌관 출신]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전문가)는 못되지만 상당한 제너럴리스트(다방면 경험자)의 정책 역량을 갖출 수 있거든요. 국가 주요 분야에 대한 나름대로 감은 갖고 있죠.″

이런 연구보고서 대가로 예산 1천2백만이 쓰였습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영상취재: 최경순 /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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