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째 대책이번엔 집값 잡을 수 있을까

뉴스데스크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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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집값이 요동을 친데는 법인을 이용해서 집을 사들이는, 투기 세력이 한몫을 했습니다.

정부가 여기에도 철퇴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스물 한번째 대책인데, 과연 투기를 잡고 집값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이어서 박종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외지인들의 투기 열풍에 아파트값이 급등한 충북 청주.

집을 산 상당수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었습니다.

[청주 공인중개사]
″법인이 아니면 그렇게 개인이 이렇게 폭넓게 살 수가 없어요. 법인이 대출이 80%가 나오기 때문에 법인은 쉽죠. 몇 천만원 가지고도 아직까지 가능해요.″

2017년 1%도 안 되던 청주의 법인 매수 비중은 올해엔 12.5%.

개인으로 사는 것보다 세금이 훨씬 적다 보니, 법인을 앞세운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정부는 법인 보유 주택에 최고 세율의 종부세를 적용하고, 팔 때의 세율 역시 높여, 이런 투기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규제의 틈새를 악용해온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전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일단 수도권 외곽과 지방의 풍선효과는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법인을 통해 우회해서 투자하는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적 풍선효과,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으로 자금들이 쏠리는 현상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미 투기 세력이 이득을 볼 만큼 본 상황에서, 뒷북 대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정부가 12.16 대책을 발표할 때에도 시장에선 풍선효과를 우려했었고, 우려는 바로 현실이 됐습니다.

이번 대책도, 투기 자금이 다시 서울 중저가 아파트로 돌아오거나, 이번에 규제지역 지정을 피한 김포나 파주 등에 쏠릴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용산 미니신도시나 잠실 MICE 사업 발표처럼, 한쪽에선 규제책을 내놓는데, 다른 한쪽에선 개발 계획을 내놓는 정책 엇박자가 대책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입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현재 집값이 뛰고 있는 건 무분별한 개발정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개발정책은 계속 가지고 가겠다면서 세제나 규제 강화는 안고 가겠다..어떻게 보면 땜질 정책으로 가겠다는 것…″

이번 정부 들어 나온 부동산 대책은 벌써 21번째.

사상 최저금리 속에 시중 유동자금만 3천조원인 상황에서, 정부는 자신이 키워놓은 시장의 내성과도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현 / 영상편집: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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