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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비판 수위 높이는 추미애…"법 기술 부려"
입력 | 2020-06-24 20:38 수정 | 2020-06-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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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 추미애 법무 장관이 다시 윤석열 검찰 총장을 겨냥해 비판했습니다.
그것도 ′법의 날′ 기념 행사의 축사를 통한 공개 비판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서로 협력하라″고 당부했지만 둘 사이 긴장 관계는 쉽게 풀어지진 않을 거 같습니다.
보도에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훈·포장을 받는 공무원과 변호사, 교수들까지 모인 자리.
간부급 검사들도 여럿 참석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다시 ′검찰개혁′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법치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은 가장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 장관은 이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누군가 편의적 조직 운영에 쓰고 있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각종 예규 또는 각종 규칙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의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 하는 점…″
특정인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다소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격탄을 날린 걸로 보입니다.
특히 ′예규′를 언급한 건 최근 자신의 측근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윤 총장이 전격 수용한 데 따른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특정 사건의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단원은 검찰총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는 만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추 장관은 지난주에도 국회에 출석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의 ′거짓 진술 강요′ 의혹과 관련해 ′외부 인사에 수장을 맡긴 감찰을 무력화하는 관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여권 일각의 ′사퇴 압박′에 이어, 날로 수위가 높아지는 추 장관의 공세에도 대검은 ′아무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