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법인 취소 결정"대북전단 막을 수 있을까

뉴스데스크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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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북한으로 쌀과 대북 전단을 보낸 탈북 단체들에 대해서 통일부가 법인 설립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 했습니다.

다음달 설립 취소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치 만으론 전단 살포를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손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통일부의 법인 허가 취소 청문 절차는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박정오/큰샘 대표]
″북한 동포들에게 쌀하고 마스크 보낸 게 우리 목적 외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소명했고요.″

오늘 청문에는 북한에 쌀페트병을 보내오던 탈북자 단체 큰샘 대표 박정오 씨만 참석했습니다.

박 씨는 청문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통일부가 문제삼는 USB와 성경책은 보낸 적이 없고, 쌀페트병은 북한에서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헌/변호사(박정오 측 변호인)]
″김여정이 지난번에 막말을 하면서도 대북전단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우리 쌀 보내기 페트병에 대해서 일언반구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또, 북한에 쌀을 보낸 것은 인권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법인이 취소될 경우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기습적으로 대북 전단 풍선을 날리고 취재진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산하 법인으로 남는다는 것 자체가 수치″라고 했던 박대표는 조금전 MBC에 청문회가 다시 열리면 출석해 해명하고 싶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17살 미성년자 아들한테 던져주고 도망을 쳐? 아니 나는 청문회에 참가할 의사가 있지. 정관에 맞게 행동하고 활동했는데 왜 이제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나도 반론의 기회를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통일부는 두 단체가 법인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활동했다고 보고 7월 중순 허가를 취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
″(취소가 되면) 지정기부금, 기부금 모집단체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 후속절차에 따라서 해제가 되면 공식적으로 또 모금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이 취소되더라도 후원금을 받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권동욱/행정사]
″임의단체로 등록을 할 수가 있고 또 활동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공신력이나 세금 혜택을 받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기부활동에는 크게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25일 풍선에 성경책을 매달아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한 ′순교자의 소리′에 대해선 법인 허가를 내준 서울시가 취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영상 취재: 윤병순/ 영상 편집 :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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