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35층 뚫나"집값 부채질" 우려도

뉴스데스크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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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중에 하나로, 공공임대주택을 넣는 걸 조건으로, 강남 재건축 규제를 풀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급 방안이 워낙 마땅치 않다 보니까 나온 고육책이긴 하지만, 시장에 잘못된 신호만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박종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76제곱미터형이 지난달까진 18~19억 원대에 거래됐지만, 최근 호가가 23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공급 방안을 마련 중인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에 들썩이고 있는 겁니다.

[대치동 공인중개사]
″23억 원은 돼야 거래할 수 있고, 호가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고, 다시는 못 살 것 같고, 더 오를 것 같다는 이 불안감 때문에 달려드시는…″

현행법상 일반주거지의 용적률은 최대 300%.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이보다 더 엄격한 용적률을 적용하는 한편, 아파트 층수도 최고 35층으로 제한해왔습니다.

정부도 6.17 대책 등을 통해 재건축을 엄격히 규제해왔지만, 공급을 위해 최근 일부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공공재건축의 경우엔, 용적률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초고층 재건축을 원했던 재건축 단지들의 이해와 맞아떨어집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지난 23일)]
″도시 전체의 용적률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합의가 된다면 조금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공급 물량이 많이 생기는 건 아닌데다, 자칫 집값 상승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장]
″다주택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내놓도록 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더 좋은 공급 대책이거든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정부가 발표하면 강남 집값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르면 이번 주 공급 대책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여론에 쫓겨 설익은 대책을 내놓을 경우 정책 신뢰성이 훼손되는 건 물론 기존 대책의 효과까지 반감될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영상취재: 이향진 / 영상편집: 조기범)

서울 아파트 '35층' 뚫나…"집값 부채질"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