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이름 바꾼다이제는 대외안보정보원

뉴스데스크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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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새로운 수장이 임기를 시작한 국가 정보원이 21년 만에 이름을 바꿉니다.

′대외 안보 정보원′ 이름에서 그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국내가 아니라 국외, 또 정치 관여가 아니라 안보 관련 정보만 수집 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손령 기잡니다.

◀ 리포트 ▶

대외안보정보원이라는 명칭 자체에 개혁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말 그대로 해외와 안보 관련 업무에만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이 삭제됩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IO′라 불렸던 국내정보 담당관도 사라지게 됩니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하는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됩니다.

국정원 직원의 국내정치 개입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적발시에는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치 관여, 민간인 사찰 등의 지속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국정원의 불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의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러차례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가 드러나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공소시효 역시 20년 이상 적용하도록 했는데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었습니다.

대공수사권을 이관할 경우 간첩을 잡는 국정원 기능 자체가 무력화된다고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오신환/지난 2018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그 권력 자체를 뺏어서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대공수사을 빌미로 국정원이 국내 정보를 수집해 왔다는 비판이 계속돼 온게 사실입니다.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참여 차단을 위해선 반드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국정원장]
″개혁 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 정보위와 감사원을 통해 국정원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됐던 국정원장의 국회 임명동의나 임기제는 제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해 올해 안에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영상편집 : 최승호)

21년 만에 이름 바꾼다…이제는 '대외안보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