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임대초과이익 환수"시장 반응은

뉴스데스크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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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어제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서 핵심이 되는 게, 바로 공공 재건축·공공 재개발이죠.

특히 공공 재건축은 공급 물량 13만호 가운데 4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은데요.

50층까지 허용을 해주는 대신 추가 물량의 절반을 공공 주택으로 내놓게 한 이 대책에 대해서 시장 반응이 영 싸늘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재개발 지역.

규모가 400세대에 불과하고 주민들간에 이견도 커 10년째 조합조차 만들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같은 해에 지구 지정이 된 바로 옆 구역은 철거도 거의 끝나 내년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진도가 더딘 사업장에 LH나 SH를 참여시켜, 사업을 5년안에 끝내도록 하는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조합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물량으로 내놓으면 됩니다.

정부는 이런 공공재개발을 활성화시켜 2만호를 신규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10여 개 사업장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공공재건축에 대한 반응은 차갑습니다.

사업성이 뛰어난 서울 강남지역 조합들은, 정부가 50층까지 허용해준 당근책보다는, 추가 물량의 절반을 공공목적으로 내놓게 한 채찍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서울 송파구 재건축조합]
″(늘어나는 용적률) 절반이 임대로 나가잖아요. 50~70% 걷어가고, 나중에 초과이익 환수로 걷어가고..그걸 누가 하겠어요?″

관심을 보이는 일부 조합들도 아직 적극적인 분위기는 아닙니다.

[서울 노원구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우리 조합도 해당이 되는지 이런 거 물어보시죠. 정확히 결정된 게 없으니까 저희도 지켜보는 상태죠.″

국토부는 LH 등은 공공재건축 시행에 참여만 할 뿐, 민간 건설사가 지어 얼마든지 유명 브랜드를 붙일 수 있다고 밝혔지만, 공공재건축 성공을 위해서는 유인책이 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막연히 ′추가 이익의 90%를 환수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늘어나는 이익이 얼마만큼 환수되고 어느 정도가 조합에 돌아갈 수 있을지를 제시해줌으로써 민간의 호응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용적률 완화는 큰 혜택″이라며, 공공재건축의 인센티브는 충분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첫번째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재건축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9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경우는 상시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영상편집: 함상호)

"절반 임대·초과이익 환수"…시장 반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