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오르는 전세 임대차3법 탓안정은 언제 될까

뉴스데스크박종욱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전세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전세가가 오르는 이유는 뭔지, 언제쯤 진정될 수 있는건지 박종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은평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 입주 초기 4억원 안팎에서 거래되던 전세가는 최근 5억원대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염현복/공인중개사]
″전세 물량이 한 개도 없어요. 무슨 종로나 강남 수준으로 가격을 팍 올리시는 분이 가끔 계셔서 그런 매물만…″

8월 둘째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0.17%, 서울은 0.1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주보다 상승폭은 조금 줄었지만, 59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이처럼 전세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공급 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 전세 물량이 15% 이상 줄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세 물량 부족을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하는 건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란 반론도 나옵니다.

임대차 시장에서 이미 월세가 60% 이상 차지할만큼, 저금리 상황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흐름인데다, 전세 연장이 많아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줄 수밖에 없단 겁니다.

수요 측면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도 있습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상승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당장 집을 사느니 일단 관망하면서 전세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장]
″금리가 떨어지는 것과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항상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매매시장이 침체되거나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 사람들이 이제 전월세를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부는 향후 공급이 충분해 가격 급등 가능성은 적다는 입장이지만, 근본적으로 전세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7% 수준에 불과한 공공 임대 비중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신규 단지 등 임대차 3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곳에서 인위적인 가격 인상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영상취재: 이향진/영상편집: 정지영)

계속 오르는 '전세' 임대차3법 탓?…안정은 언제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