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되면?…방위비는 '맑음' 북미는 '흐림'

◀ 앵커 ▶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당선자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누구를 대입해서 말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바이든의 당선이 유력해지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나 경제 또 산업적으로 어떤 득실이 있을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먼저, 바이든 정부라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세웅 기자가 전망해봅니다.

◀ 리포트 ▶

바이든 후보가 집권에 성공하면, 비상식적인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감축까지 거론했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지난 8월]
"우리 동맹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적들에게 분명히 하겠습니다. 독재자들의 비위를 맞추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동맹을 존중하는 바이든이 오히려 중국 견제 역할을 다 하라는 압박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말, 방한한 바이든 부통령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이 좋은 '베팅'인 적이 없다"고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관례를 깨고 먼저 방중하는 등 '친중국' 성향을 보이자 대놓고 비판한 겁니다.

면담 직후 강연에선 청중을 향해 손가락을 흔들며 미국의 기여를 강변했습니다.

[조 바이든/지난 2013년 12월 연세대 강연]
"미국인들은 여태껏 불평 없이 수십억 달러의 거금을 (이 나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들과 딸, 2만 8천5백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북미 협상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선거 기간, 바이든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깡패'라고 부르며 히틀러에 비유했고, 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면서도 조건을 먼저 내걸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선 TV 토론회(지난달)]
"핵 능력을 축소하는데 그가(김정은 위원장)동의하는 조건입니다. 한반도는 비핵화돼야 합니다."

바이든은 상원 외교위원장 출신으로 정상끼리 문제를 푸는 탑다운 방식보다 전통적인 실무 협상을 중시합니다.

이렇다보니 북미 협상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은 현재 대선 결과를 지켜보며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강경 입장을 내비칠 경우 열병식 때 공개한 신형 ICBM 등을 발사할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신범철/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미국 행정부 내에서 북한 문제에 정책적 우선 순위 떨어질 때 북한이 택했던 것이 전략 도발인 거예요. 내년 상반기에 북한 ICBM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대비해 미국측이 대북 정책 검토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편집: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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