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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국민 혼란에 사과…검찰도 성찰 계기 되길"
입력 | 2020-12-25 20:02 수정 | 2020-12-2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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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어서 청와대를 연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께 사과한다, 대신 검찰은 성찰하라는 공개적인 입장이 나왔고 속내는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국현 기자!
◀ 기자 ▶
네, 청와대입니다.
◀ 앵커 ▶
먼저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불편과 혼란을 언급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정확히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죠?
◀ 기자 ▶
일단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징계의 주체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집행만 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민에게 인사권자로서 사과했는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으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마음에 불편과 혼란을 겪은 만큼 거기에 대해선 국정책임자로서 사과했다는 설명입니다.
◀ 앵커 ▶
법무 장관과 검찰 총장 사이 갈등을 두고서 처음하는 사과가 아니란 말이죠.
오늘 사과는 방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 기자 ▶
이번 사과 메시지는 ′수습과 안정′에 방점이 있다는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지금 1년 내내 국민들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를 대통령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쯤에서 매듭짓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난극복에 전념하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면서 검찰한테는 성찰의 계기가 되라고 했어요.
이 말도 해석이 필요 하죠?
◀ 기자 ▶
네, 이 부분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내용을 먼저 들어보시죠.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문 대통령은 ″법원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심각하게 본 부분, 즉 ′판사 사찰′ 문제와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에 대해선 대통령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건데요.
윤 총장 임기는 이번일로 보장된 셈이지만, 남은 임기 중에 해야 할 일, 즉 검찰 스스로도 성찰하고 자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검찰 개혁′이라는 말은 오늘도 빠지질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또 추미애 장관 사의는 어떻게 처리될지,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 기자 ▶
문 대통령은 오늘 메시지에서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청와대는 검찰개혁의 핵심을 공수처 출범에 있다고 봐 왔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주로 예정된 공수처장 추천을 시작으로 ′견제와 균형의 제도화′는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조관계″를 강조한 만큼, 이미 사표를 낸 추미애 장관은 후임 물색이 끝나는대로 조만간 수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담당하는 조국현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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