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급물살 "여야와 논의"

뉴스투데이임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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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여야 정치권의 제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추경안을 신속히 제출하고 여야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여야의 주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청와대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재난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며, ″향후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소득하위 70% 가구 지급′이라는 기존 결정을 따르겠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의견이 모이면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정부도 전 국민 지급을 검토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3차 비상경제회의(3월 30일)]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 때문에 포기했는데, 여전히 재정이 걸림돌입니다.

정부 안대로라면 필요한 예산은 9조 1천억 원.

이 돈만 마련하려 해도 적자국채를 검토해야 하는데, 민주당 제안대로 모든 가구에 지급하려면 이보다 4조 원 넘게 더 필요합니다.

게다가 가구가 아니라 1인당 50만 원을 주자는 미래통합당의 제안을 수용하려면 정부 안의 3배, 민주당 안의 2배에 가까운 25조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전 국민 지급′이라는 정치권의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다만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때 발동하는 권한인 만큼,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급물살…靑 "여야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