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도 안 물러선 기재부재정건전성 뭐기에

뉴스투데이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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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70% 기준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코로나 재난 예산을 쓰더라도, 100%한테 다 주는 방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긴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김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하며 긴급재난금에 대한 속도감 있는 논의를 당부하는 동안, 기획재정부는 기자단에 배포할 해명자료를 만드느라 분주했습니다.

여당의 강력한 요구에 기재부가 100% 지급으로 양보할 거란 보도가 쏟아지자, 사실이 아니라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부인한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지난 16일)]
″정부로서는 현재 설정되어 있는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효과.

소비 여력이 있는 상위 가구의 경우 지원금을 줘봤자 기존 소비를 대체할 뿐, 내수 진작 효과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재정 건전성도 논란거리입니다.

70% 지급에 필요한 예산 9조 7천억 원은 국채발행 없이 가능하지만, 100% 지급에는 13조 원이 들어 3조 원가량의 적자국채 발행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OECD 평균 국가부채 비율 110%에 비하면, 한국은 40% 선이어서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역대급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말고도 정부가 할 일이 많다며, 소모적인 기준 논란은 이제 매듭지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전국민 지급 주장)]
″아직도 정치인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거 같아서 안타깝고요.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건 시급성이 우선인데.″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선별 지급 주장)]
″정책적인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전혀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 지속되는 거, 이게 더 오히려 큰 문제 아닌가.″

정부와 정치권이 논란을 거듭하는 사이 일자리가 없어 쉬고 있는 인구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위기는 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한발도 안 물러선 기재부…'재정건전성' 뭐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