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손병산

"긴급재난지원금 5월 13일부터 지급"

입력 | 2020-04-25 06:03   수정 | 2020-04-2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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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13일에는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국회에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와대는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 세대에는 5월 4일 현금을 지급하고, 그 외 1,900만 세대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카드, 상품권, 소비쿠폰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다만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이 오는 29일까지 통과돼야만 가능한 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이 모든 일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 드립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월 중 지급해야 ′긴급′이라 할 수 있다″면서 ″임시국회 내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시국회 기한인 다음 달 15일까지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기획재정부도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3조 6천억 원, 지자체가 1조 원을 원안보다 더 마련해 14조 3천억 원을 조달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당정청이 혼선을 해소하고 대야 압박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는 지급 대상을 70%에서 100%로 확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했습니다.

′소득하위 70%′로 지정하면 지역별로 차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의신청을 받다 보면 시간과 행정비용이 소모될 거라는 겁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