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수 있나 정부 법적 제도화 검토

뉴스투데이신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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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직장이든 학교든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아파도 나온다′는 분위기가 강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아프면 쉬는 생활방역 지침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정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한 방역당국의 첫 번째 수칙은 ′아프면 집에서 쉬라′는 겁니다.

하지만 상사의 눈치를 보게 되는 직장 문화, 그리고 결근을 하면 금전적인 손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탓에 이를 지키기는 어렵다는 하소연이 쏟아집니다.

[김상빈/ 직장인]
″같이 일해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들이(아프면 쉬기가) 용인되기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빠지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더 가중된 일을 해야 하고…″

자영업자들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커피숍 사장]
″하루 매출로 근근이 생활해나가고 있는데, 아프면 (장사)하지 말라는 건 실효성이 없는 거죠.″

이같은 점을 고려해 정부는 법적인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면 불이익 없이 쉬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으로 국회논의를 거쳐 법제화하는 방안입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노사 간의 협의도 추가적인 또 의견 수렴도 필요한 사안이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정부 내의 협의를 먼저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 지켜도 그만인 ′권고′ 내용을 법으로 강제해 처벌 가능성까지 열어두겠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다음 주부터 등교개학을 앞둔 학생들도 아플 때 쉬기가 망설여집니다.

내신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에 미칠 악영향이 걱정돼 숨기고 등교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 교육부도 아픈 학생들의 출결이나 평가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아프면 쉴 수 있나? 정부 '법적 제도화'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