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의 노사정 대화해고 금지 vs 부도 방지

뉴스투데이임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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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과 고용대란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국무총리 주재로 처음 열렸습니다.

민주노총도 21년 만에 노사정 대화에 복귀했는데, 노동계의 ′해고금지′와 재계의 ′부도금지′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2백만 명을 넘습니다.

특히 사내하청과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사업장 직원 등 고용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실업 위기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습니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후 21년 만입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양대 노총은 ′해고금지′를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재난 시기 모든 노동자의 해고 금지, 그리고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전면 확대…″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회적 백신은 해고 없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

반면 사용자 단체들은 ′고용 유지′에 드는 부담을 기업에만 지워선 안 된다며 맞섰습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장]
″매출 격감과 영업 적자에 처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막대한 고용 유지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용만/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기업들의 부도를 막는 보호조치도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만들어주셔야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고용대란은 기업경영의 잘못이 아닌 외부요인으로 인한 경제충격에 따른 것이라, 노동뿐 아니라 기업도 보호받아야 한단 겁니다.

결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인 기업을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가 이번 합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시선을 두어야 할 곳은 조직 내부가 아니고, 오로지 국민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주시길…″

노사정은 이번 주 중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해 의제를 분명히 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안에 합의에 이르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21년 만의 노사정 대화…'해고 금지' vs '부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