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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재
59년 만의 4차 추경…정치권 '한 목소리'
입력 | 2020-08-11 06:14 수정 | 2020-08-1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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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나라에서는 한해 동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계획과 달리 어쩔 수없이 다른 곳에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집행하는 것이 추경, 바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여당 지도부에서 추경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입니다.
한 달 전 3차 추경 이후 4번째로, 만일 통과 된다면 59년만에 한 해 4차례 추경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본예산과 세 차례 추경에 편성된 예비비를 모두 합치면 약 6조원.
그런데 상당 부분을 코로나19 대응에 써 지금은 2조원 남짓 남아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지자체들 역시 재난 대비 재정이 바닥난 상황.
결국 여당 지도부에서 4차 추경 논의를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추경 편성이라든가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해서 긴급하게 고위 당정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당내에 추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예비비로 감당이 안 되면 추경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구례 수해현장을 찾은 미래통합당 지도부도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예비비를 갖다 동원해서 쓰고 나서 돈이 부족하다 그럴 거 같으면 어쩔 수 없이 4차 추경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수해 관련 추경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때 4조 천억 원,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때 2조 2천억 원 편성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에서 4차 추경이 편성된다면,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의 한 해 4차례 추경입니다.
침수 피해 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도 15년 만에 인상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사망 시 천만 원, 주택이 전부 파괴되면 천 3백만원, 침수 시 백만 원이 지급되는데 정세균 총리가 인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내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4차 추경과 재난지원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