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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신
"전 국민 지급도 일리 있지만…피해 맞춤형 불가피"
입력 | 2020-09-08 06:08 수정 | 2020-09-0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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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차 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은 어렵고 일부를 선별해 주기로 결론이 났지만 서로 다른 의견이 계속 부딪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코로나와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재정은 한정돼 있으니, 생존이 걸린 분들 먼저 드리자고 정리했습니다.
이정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선별지원이냐 보편지원이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여권내 갈등 양상으로까지 치닫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논란 수습에 나섰습니다.
일단 전국민 지급론도 일리가 있는 얘기라며, 반대하는 건 아니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지금 또 1차 때처럼 전국민 지급을 하기엔 재정 부담이 크다고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우선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한계 상황까지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부터 맞춤형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이해와 협조를 구했습니다.
″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전국민 지원이 안되면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번질 것′이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격한 반발을 누그러뜨리면서, 동시에 여당 지도부의 선별 지급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도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 추석 전에라도 최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4차 추경을 서둘러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별 지원′ 대신 ′피해맞춤형 지원′이란 표현을 줄곧 썼습니다.
단순히 정치권 논란을 넘어 ′선별′이란 표현에 담긴 차별과 이로 인해 실제 반발 여론이 생길 수 있단 점까지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정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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