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협치를 언급한 가운데 어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첫회동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부터 추미애 장관아들 특혜 의혹까지 여야의 양보 없는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이 시간에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새지도부 출범과 함께 가장 높은 득표율로 최고위원이 된 김종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앵커 ▶
아침에 고맙습니다. 추미애 장관 부부가 아들 서 모 씨 병가 연장을 위해서 국방부에 민원을 제보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김 의원님은 무책임한 의혹 남발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 개혁하는 법무부 장관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일단 누가 전화를,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부모가 전화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요. 누가 전화를 했느냐가 왜 중요하냐, 전화 해서 특혜를 받았거나 아니면외압을 가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군에 보낸 부모님들이 군에 보낸 아들 때문에 군에 전화해서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상황을 알아보거나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문제는 특혜냐 외압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보면 규정에 있는 대로 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 결재권자인 중령, 예비역 중령, 이분이 내가 결정을 한 거다, 그리고 어떤 외압도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록이 안 남는다고 자꾸 문제를 삼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입학시험에서 합격을 했는데 그 시험 감독관이 그 사람 시험 본 거 맞다, 채점해서 합격시켰다, 그런데 이 시험지 안 남았다고 이 사람 불합격 시켜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기록을 관리를 못 한 점은 또 따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때 책임자가 이건 내가 책임지고 결정한 거다, 아무런 규정상의 문제가 없었다, 외압이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당 책임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중심으로 판단을 해보면 이건 규정대로 정상 처리된 거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 앵커 ▶
기록 말씀하셨는데 당직 사병과의 통화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 사퇴까지 가야 한다, 이런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런데 이게 사안이 복잡하고 구체적이다 보니까 야당이 그런 정말로 침소봉대하거나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정치적 공세를 하는데요. 당직 사병과 통화를 했냐 안 했냐는 건 서로 기억이 헷갈려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직 사병은 이 부대장이 휴가를 승인한 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모르고 있다가 왜 안 왔지 하고 전화를 했거나 아니면 문제제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의심을 했던 거예요. 누가 와서 휴가 처리 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 자기가 이야기해서 이게 휴가 처리가 사후에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대위 말고 와서 휴가 처리하라고 지시한 대위 말고 최종 책임자가 중령입니다. 이 부대장 이야기가 내가 책임지고 확인해서 승인한 거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 업무 결재 라인이 아닌 당직 사병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최종 책임자인 중령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중령이 아니라고 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고 또 국방부가 조사를 한다고 하면 지켜보는 게 도리죠. 이런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대통령이 책임져라, 결단하라, 이건 전형적인 정치 공세입니다.
◀ 앵커 ▶
저희도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질문도 보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나 청와대 특별 감찰관 후보를 놓고 여야가 지금 신경전을 팽팽히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 양보해라, 이런 모습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일단 야당에서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추천을 동시에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가 동시에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먼저 해야 한다,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공수처장 임명을 안 하기 위해서 또 그거를 거부하기 위한 자꾸 명분을 만드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하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걸 또 뒤집고 다른 변명, 이유를 들이대고 하면 여야의 신뢰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고 대화를 하거나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대로 동시에 추천해서 진행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감찰관은 바로 임명하면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공수처장은 처장 임명하는 게 아니고 처장 임명을 위한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거거든요. 사실 추천 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동되는 건 함께 가동된다, 그래서 지금 빨리 추천위원 추천을 해 주십사 하고 꼭 부탁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걸 더 이상 기다리기가 어려워요. 안 되면 정말 법을 개정해서라도 빨리 개정된 공수처법을 가동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앵커 ▶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협치를 위해서라면 일단 다른 당들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할 텐데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당연하죠. 대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협치라고 하는 건 협력하는 거 아닙니까? 협력 정치. 협력 정치는 결국 양쪽이 서로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일단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다수에 의한 결정이다, 다수가 중심이거든요. 총선에서 드러난 다수의 목소리를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다수를 인정하게 되면 다수는 그래, 우리가 다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해서 끊임없이 반영하는, 결국 대화를 할 때 소수는 다수를 인정하고 다수는 또 소수를 존중하고. 이 양자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민주당은 정말 존중할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이 정말 총선 다수의 민의를 좀 인정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저는 우리 다수의 일방적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함께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결정해나가는 그런 국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이만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감사합니다.
◀ 앵커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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