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펀드 부실판매·악의적 가짜뉴스도 '징벌적 손배'

입력 | 2020-09-24 06:33   수정 | 2020-09-24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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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 앵커 ▶

정부가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기업이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의 다섯 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관련 법 제정에 나선 건 최근 여러 소비자가 입은 피해가 구제되지 않거나,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악의적인 위법 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소송 남발로 이어져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언론사의 보도를 ′가짜뉴스′로 대응할 경우 언론 자유에 재갈을 물릴 수도 있는 게 재계의 입장입니다.

◀ 앵커 ▶

조선일보가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비판하면서 미국 한반도 전문가의 발언을 본래 뜻과 다르게 인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는 미국 대북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두고 ″종전선언은 절대 이뤄질 수 없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면서 한반도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도 ′1억 퍼센트 동의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디어오늘이 확인해본 결과 카지아니스 국장이 트위터에 ′1억 퍼센트 동의한다′고 쓴 건 맞지만 그가 공유한 기사는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했다는 내용의 연합뉴스 기사였습니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맥락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는데요.

이후 조선일보는 기사 내용을 일부 수정했지만 ″카지아니스 국장은 친여 성향의 방송인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다″는 추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에 이동하는 걸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연휴 기간 동안 강원도와 제주도 같은 주요 휴양지에 일명 ′추캉스′족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호텔 예약률은 강원도와 제주도 모두 50퍼센트가 넘고, 30만 명에서 1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지자체들은 관광객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 ′준전시 상황′에 맞먹는 대비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특별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체온이 37.5도가 넘는 관광객은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게 합니다.

또 강원도는 추석 연휴 전을 ′특별 방역 주간′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관리와 관광객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명절마다 불거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논란이 이번 추석에도 재연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형마트 대부분이 추석 직전 일요일인 오는 27일에 영업하지 않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형마트가 실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무휴업일 요일을 변경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매주 토요일만 되면 대형마트 휴업일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온다″면서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서 의무휴업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휴식권을 뺏길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업 수지가 맞지 않는 명절을 휴무로 하고 의무휴업일 하루를 정상적으로 영업하려는 대형마트의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한겨레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파업을 예고했던 택배 노동자들이 정부와 택배업계의 추가 인력 투입 약속으로 한발 물러섰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노조가 직접 현장을 조사해보니 터미널에 투입된 인력은 360명가량으로 정부가 약속한 인원의 20퍼센트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규모나 계약조건이 다른 서브터미널 특성상 인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22일 일일 모니터링 결과 목표인원의 90퍼센트가 배치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책위는 ″일부 택배회사들이 오는 27일, 일요일 근무까지 강요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