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재정준칙 도입"통합재정수지 3 이내"

뉴스투데이김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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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늘어나는 나랏빚을 관리하기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를 관리해 무분별한 재정 운용을 막겠다는 건데,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정한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은 GDP 대비 60%입니다.

올해 4차 추경으로 채무비율은 43.9%까지 올랐고, 인구와 세입 감소 등으로 2024년에는 채무비율이 58.6%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나라 전체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마이너스 3%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중 한 지표가 기준치를 넘더라도 다른 지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해나 전쟁 등이 발생하면 준칙을 적용하지 않거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입시기는 5년 뒤인 2025년으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갈수록 늘어나는 나랏빚을 이대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미래를 위해 재정 여력을 아껴야 한다며 재정 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 성숙도의 진전,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 여러요인 고려시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관리 및 재정여력 축적이 긴요하다…″

하지만 재정 준칙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무비율과 재정수지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5년마다 재검토한다는 건데, 정치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 예외가 적용될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도 논란거립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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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재정준칙 도입…"통합재정수지 -3%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