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조 예산안 오늘 처리3차 지원금은 3조

뉴스투데이이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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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가 오늘 새해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는데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조 2천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확보 예산 등이 새로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가 합의한 558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2조 2천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 기한을 지키게 됐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21대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서 최초로 헌법이 정한 기일에 또 정한 시간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야당의 여러가지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 감사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예산 규모가 늘어난 것도 11년 만의 일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확보 예산 등이 새로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정부안에 없던 재난지원금 3조원과 백신 예산 9천억원이 우선 반영됐고, 서민 주거안정 자금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되면서, 7조 5천억 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재난지원금 예산은 지난 2차 때보다 절반 이상 줄었는데, 그때보다 집합금지 업종이 적고 당시 편성한 예산도 남아있다는 점 등이 감안됐습니다.

백신 예산 9천억원은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 4천4백만명 분을 확보하는 데 쓰입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국민들이 안심하고 계실 수 있도록 코로나 백신 물량은 전 국민한테 기본적으로 보급한다 이런 자세로 구체적인 소요는 전문가들 의견을 기초로 정부가 최종 판단할 것입니다.″

여야는 증액분 7조 5천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예산 중 5조 3천억원을 삭감했고 나머지는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의 일부 삭감을 받아들이고, 야당은 국채 발행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계층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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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조' 예산안 오늘 처리…3차 지원금은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