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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美 "北 제재 위반 신고 포상"…"中, 의무 위반"
입력 | 2020-12-02 06:20 수정 | 2020-12-0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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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 막판이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고삐를 더 바짝 죄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을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걸 눈감아 주고 있다는 건데요, 북한의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거액의 포상금을 주겠다는 웹사이트도 개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미국 국무부가 개설한 웹사이트입니다.
북한이 돈세탁과 불법 환적 등으로 전 세계에서 돈을 벌어들여 핵무기 개발에 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5백만 달러, 우리 돈 55억 원을 주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제재 위반에 중국의 묵인이 있다며 국무부 관계자가 오늘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비판했습니다.
대북특별 부대표를 맡고 있는 알렉스 웡은 중국이 유엔 결의 사항을 대놓고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알렉스 웡/미 국무부 대북특별 부대표]
″중국은 그들 스스로 찬성표를 던진 유엔 제재결의를 취소하려 합니다. 북중 무역관계와 북한에 들어가는 수입을 되살리려 합니다.″
그는 중국이 2만 명의 북한 노동자를 받아줘 그 수입이 북한에 흘러들어갔고, 중국 정부는 자국 회사들이 해산물, 섬유, 철 등 유엔이 금지한 품목을 거래하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강력한 제재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알렉스 웡/미 국무부 대북특별 부대표]
″이러한 제재 행위는 강력합니다. 분명히 말해 둡니다. 제재는 평화라는 궁극적 목표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세미나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들은 가혹한 대북 제재가 북한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제제 압박보다는 경제 개혁을 유도해야 한다,며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전 국가정보국(DNI) 고문]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제재 이행은 엄청나게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0월 북한이 ICBM을 공개했을 때 발사하지 않은 게 중요하다고 하는 등 대선 정국을 거치며 말을 아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임기 말에 나온 제재 강화 방침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북한에 틈을 보이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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