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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스티로폼 부표 수천만 개 '둥둥'…교체 언제쯤?
입력 | 2020-12-10 07:38 수정 | 2020-12-1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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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식탁을 위협하는 바다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티로폼 부표입니다.
이런 부표들이 우리나라 인근 바다에 5천만 개 이상 떠 있는데요,
정부가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먹구구식 예산 배정 등으로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남의 한 김양식장입니다.
바다의 반도체로 불릴만큼 수출 효자로 꼽히면서 김 양식장은 해마다 넓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다 미세플라스틱의 주범인 스티로폼 부표도 함께 증가하는 겁니다.
전남 김양식장에만 전체 스티로폼 부표의 60%인 2천 6백만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친환경 부표 교체사업 예산의 3분의 2를 김양식장에 우선 배정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이 규정을 없앴습니다.
어선과 정치망 등 다른 어업도 예산을 요청했다는 이유입니다.
[문제술 해조류양식팀장/완도군청]
″(우선순위) 지침은 따로 없고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입니다. 연안 어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예산 배정도 주먹구구식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570억 원으로 올해보다 3배가량 늘렸지만 바다를 낀 시·군별로 배정액은 천차만별입니다.
사전 검토나 계획이 부실하다보니 친환경 부표 납품 지연으로 올해 사업량 절반을 포기하고 예산 반납을 검토 중인 곳도 있고, 자기부담금때문에 교체를 꺼리는 어민들도 많아 친환경 부표 보급은 겉돌고 있습니다.
[김영환 어업생산팀장/무안군청]
″친환경 부표로 김양식 시설물을 결속해야 하는데, (납품이 늦어서) 기존 발포성 스티로폼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교체) 사업을 다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2025년까지 전체 해상의 스티로폼 부표 5천 5백만 개를 친환경 부표로 100% 교체하는 것.
하지만 사업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에서는 올해까지 480만 개를 교체하는 데 그쳐 진척률이 10%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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