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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8월 17일부터 소상공인 지원…역대 최대 규모"
입력 | 2021-07-19 12:05 수정 | 2021-07-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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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급속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피해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다음달 17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액수도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다음달 17일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차 지급 대상은 전체 지원대상 113만명 중 80%인 90만명 가량이며, 나머지에게도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액수는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대 수준으로 높이고,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경영위기업종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서 확정된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900만원.
지난 주 국회 산자위는 이 액수를 최대 3천만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야당도 소상공인 지원에 공감하는 만큼,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산자위 방안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액을) 합치면 3.53조가 됩니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과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당정은 또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10월 8일에 곧바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제 보상금 지급까지의 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재난지원금 예산 마련을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 철회′ 및 ′국채 상환 연기′ 문제도 논의되지 않았는데, 아직 당정 간 입장 차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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