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소추 추진 "판사 길들이기"

5시뉴스손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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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세월호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안 발의에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판사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음달 1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MBC와의 통화에서 ″탄핵 발의에 주말은 여건상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음 주 월요일쯤 발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설 명절 이전에는 탄핵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은 사법농단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법관에 대한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결정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YTN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판사들은) 법과 헌법에 위반되어도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해오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이 가시화되자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대변인]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고 하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인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또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 임 부장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탄핵제도 목적에 반할 뿐더러 실익도 없고,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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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판사 탄핵소추 추진…野 "판사 길들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