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바로 세우기" vs "김명수가 탄핵 대상"

5시뉴스배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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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정치권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방조와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반면, 여당은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임 판사의 녹취록에 대해선 몰래 녹음한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임성근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탄핵에 이르게 한 점은 물론, 녹취록 공개로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까지 드러났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질과 수준이 의심스럽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양심 마비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사법부 내부의 비판 목소리도 매우 높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 맞불 탄핵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거래 진상조사단′까지 꾸려 오늘 대법원을 항의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임성근 판사 탄핵안 가결의 정당성을 강조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법관의 위헌행위를 국회가 탄핵한 건 ′사법부 바로 세우기′라며, 앞으로 판사들이 정치권 눈치를 볼 거란 야당의 주장이 오히려 사법부 모독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타성적 비난에 불과합니다. 난폭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녹취록에 대해서도 박주민 의원은 ″본인이 원하는 내용이 녹음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고 전재수 의원도 임 판사를 겨냥해 ″몰래 녹음해 녹취록을 공개한 것만 봐도 탄핵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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