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사건'‥부실 수사 책임자 불기소

입력 | 2021-10-07 16:57   수정 | 2021-10-07 16:5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공군 중사가 상관들의 성폭력과 2차 가해에 고통받다가 스스로 세상을 등진 이른바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성추행 가해자인 장 중사를 포함해 15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부실 수사′ 의혹 관련자들이 대거 불기소되면서 결국 ′반쪽짜리 수사′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방부가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에 대한 12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관계자 25명을 형사 입건해 1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부실변론으로 직무유기 혐의를 받은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국방부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은 양성평등센터장 등 12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초동 부실 수사 의혹 관계자들은 대부분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를 조사하지도 않고 ′불구속 수사′를 결정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던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과 수사계장 등 10명이 불기소됐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고등검찰부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됐습니다.

다만, 불기소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관계자들까지 포함해 이번 사건으로 모두 38명이 문책을 받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故 이 중사가 사망한 지 1주일 여만인 지난 6월 1일 사건을 공군으로부터 이관받은 후 120여 일 동안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가 부실수사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과 함께 그동안 특검 도입 등을 주장해온 유가족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