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표 반려 정치적 고려 없어"사퇴 요구 일축

뉴스데스크공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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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명수 대법원장이 또 사과했습니다.

현직 법관이 첫 탄핵 심판을 받는 상황,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자신의 거짓 해명 논란에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개혁의 완성을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 전산망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먼저 임성근 부장판사가 헌재의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일부터 사과했습니다.

″현직 법관이 탄핵 소추된 일에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거짓 해명′에 대해서도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난 4일에 이어 보름 만에 다시 고개를 숙이면서도, 거취 문제에 대해선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임성근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법규정에 따른 판단이었지,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법 개혁의 완성을 위해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법원 독립성을 해쳤다는 논란에 선을 그으며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사퇴는 안 하시겠다는 의미이신 거죠?)
″…″

당초 김 대법원장은 다음달 초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입장을 밝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의 정기 인사 이동이 다음주 월요일로 임박한 만큼, 논란을 정면돌파하는 데 서두른 걸로 보입니다.

법원 내부에선 ″사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과 ″앞으로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현기택/영상편집: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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