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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진
신도시 개발은 예정대로…"수사·감사도 이뤄져야"
입력 | 2021-03-07 19:59 수정 | 2021-03-0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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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의 오늘 회의는 일정을 앞당겨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열렸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는 거겠죠.
중요한 건 얼마나 제대로 의혹을 파헤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정부는 일단 기존의 부동산 공급대책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원래 오는 수요일로 예정됐던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하지만 국민들의 거센 분노와 허탈감에 정부는 휴일인 오늘, 앞당겨 회의를 하고 이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철저한 재발방지를 강조하면서도 2.4 대책 등 기존 발표된 공급대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 대상지가 투기 의혹을 받는다고 해서 섣부르게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달과 다음달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발표, 7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시작 등의 계획도 그대로 밟아가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고 챙기겠습니다.″
하지만 대국민사과와 공급에 대한 의지만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와 야당 등은 정부 추진 조사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 감사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MBC 취재진에게 LH직원들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해 문제가 된 상황에서 국토부가 포함된 정부 조사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김주호/참여연대 팀장]
″본인 뿐만 아니고 가족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차명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때는 (정부의) 자체적인 조사만으론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수요일 다시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오늘 발표한 방지책의 세부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영 / 영상편집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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