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패 청산이 반부패 최우선 과제"

입력 | 2021-03-29 19:52   수정 | 2021-03-2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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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땅과 아파트, 부동산이 생명체처럼 현안과 여론을 빨아들이고 있는 요즘.

오늘도 ′부동산′이 만들어낸 새로운 뉴스가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먼저,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 회의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면서 지금의 특별 수사본부를 두 배로 키우고 전국 43개 검찰청도 직접 수사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을 긴급 소집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바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1,5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 500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에 ″부동산 수사 경험을 서로 공유해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신속한 수사로 부동산 부패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일벌백계 방안으로 투기 비리 공직자 전원 구속수사, 법정 최고형 구형, 범죄수익 전액 환수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또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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