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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형
사유리가 쏘아 올린 작은 공…"가족이 다양해진다"
입력 | 2021-04-27 20:10 수정 | 2021-04-2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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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방송인 사유리 씨는 우리 사회에 ′비혼 출산′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 1인 가구가 부부와 자녀끼리 사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보다 더 많아졌는데요.
정부도 현실에 맞게 비혼 동거, 사실혼, 위탁가정 등 새로운 형식의 가족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엄마가 된 방송인 사유리 씨.
사유리 씨처럼 연애와 결혼 없이 아이를 낳는 이른바 ′비혼 출산′을 생각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A 씨는 배우자 없이도 아이를 갖고 싶어 지난해 난자 냉동 보관을 택했습니다.
[A 씨(37살)/비혼 출산 고려]
″일을 하다 보면 35살이 훌쩍 넘어가잖아요. 결혼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혼자서 가정을 꾸려야겠다.″
수백만 원대의 비용도 비용이었지만, 보관한 난자를 과연 쓸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미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공공차원의 정자은행이 없어 기증을 받을 수 없고 산부인과에서도 미혼 여성을 인공수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비혼출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A 씨(37살)/비혼 출산 고려]
″출산을 장려하고 싶다면 (비혼 출산이) 보험이 됐으면 좋겠고 정자 기증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부는 비혼출산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난자나 정자 공여, 대리출산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조사하고, 비혼 출산을 막는 의료기관의 지침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포함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커플, 사실혼이나 노년 동거 부부, 위탁 가정까지 가족의 개념을 넓히고 재산이나 상속 등에서 법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애/여성가족부 장관]
″모든 가족들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가부는 혼인과 혈연, 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 규정의 삭제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윤병순 / 영상편집: 김하은 / 영상출처: 유튜브 ′사유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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