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론 군불"본 재판은 이제 시작"

뉴스데스크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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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데, 삼성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현재 옥중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이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기부 발표를 전후해서 나오는 이 사면론, 과연 적절하고 가능한 건지 남상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경총, 상공회의소 등 재계 단체 5곳이 어제 청와대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이 치열하니, 총수가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계종 소속 주지 25명도 ″다시 기회를 주자″며 사면 탄원서를 냈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들도 군불을 때고 있습니다.

″이재용 백신 특사론. 반도체 지렛대로 백신 확보해야″ ″반도체 전쟁 격화, 사면해야″ ″이재용 사면해 반도체 살리고, 백신 민간외교 맡겨야″ 이런 논리는 꼭 12년 전, 이건희 회장 사면론과 똑같습니다.

당시 명분은 반도체 대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글로벌 기업 삼성과 ′총수′를 호도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이배/전 국회의원]
″이재용 부회장이 없다고 삼성전자가 투자 의사결정을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삼성전자의 기업 지배구조가 후진적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실적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과 상관없이 성장했습니다.

사면론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뇌물로 확정된 2년6개월 형 말고,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주가 조작과 배임으로 기소됐는데,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상 형이 예상되는 중범죄입니다.

[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면론같은 걸 꺼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은 ″사면 논의가 우리 사법제도와 경제범죄의 원칙을 뒤흔들 수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남상호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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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면론' 군불?…"본 재판은 이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