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80%'에 재난지원금…'상위 20%' 몫은 취약계층에

입력 | 2021-06-29 20:05   수정 | 2021-06-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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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와 여당이 결국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80% 국민한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상위 20%한테 줄 돈은 취약 계층한테 더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상위 20%를 향한 배제와 차별이라는 반발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5차 재난지원금은 결국 ′전 국민′이 아닌 ′소득하위 80%′에 지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약 1억 원 이하가 해당되며, 한 사람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하위 70%′, 또 여당은 ′전국민′지급을 주장하던 것에서 각각 한 발씩 물러나 하위 80% 수준인 ′연소득 1억 원′ 기준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소득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키로 협의하였고…″

재난지원금은 정해진 기간에,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중소 규모의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상위 20%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는 대신, 그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백만 명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카드를 전 분기보다 많이 쓰면 추가 사용액의 10%를 30만 원 안팎 한도에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는 소비를 더 할 수 있게 길을 여는 (방식입니다.)″

코로나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약 113만 곳에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로만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확정해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고소득자 배제는 또 다른 차별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반대로 국민의힘에선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수퍼 추경′ 기조를 반대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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