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정치적 결정 따라갈 수 없어"전 국민 지원 반대

뉴스데스크조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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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 4차 유행이 불러온 4단계 거리두기 속에 정치권에선 여야가, 여권에서 정부와 여당이 재난지원금을 두고 각자의 길을 고집 하면서 하나로 모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가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가 사실상 번복하는가 하면 홍남기 부총리는 정치적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면서 정부 원안대로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 갈래로 갈라진 길, 먼저 정부의 입장부터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33조 원 규모인 정부 2차 추경안의 핵심은 소득 하위 80%에 지급할 재난지원금 8.7조 원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3.9조 원. 그리고 신용카드 캐시백 1.1조 원의 예산입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급 대상을 가려야 하는 행정비용만 7백억 원이 추가로 들고, 또 작은 차이로 누군 주고 또 안주는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며 이럴 바엔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우원식/국회 기재위 민주당 의원]
″굳이 20%를 뗄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길을 내는 건 정치가 내는 거예요.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도 지금은 오히려 방역에 역행하니, 차라리 1조 원의 예산을 재난지원금으로 돌려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제안에도 홍 부총리는 내수진작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용혜인/국회 기재위 기본소득당 의원]
″전 국민 지급을 했다면 신용카드 캐시백 1.1조 원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남기/경제부총리]
″이걸 뭐 깎고 이런 점보다는 저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 캐시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이해를 해주십사…″

국가 부채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만큼 2조 원 채무 상환 대신 소상공인 지원부터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달았지만, 홍 부총리는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추경의) 1/10도 안 되는 2조 원 정도를 채무에 상환하겠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일부 확대하는 것 외엔 정부안의 기본틀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어서 내일부터 시작될 국회 추경안 심사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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