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당론으로"…'카드 캐시백'은 폐기

입력 | 2021-07-13 19:45   수정 | 2021-07-13 20:5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어제저녁 송영길, 이준석 두 대표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가 국민의힘이 몇 시간 만에 사실상 번복을 했습니다.

그 이후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달라졌는데요.

먼저, 민주당은 조금 전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후 늦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소득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했던 당정 합의안을 백지화하겠다며 초강경 카드를 꺼낸 겁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전 국민 지원금으로 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당론으로 결정을 해서 정부와 협의를 해나가기로…″

그 이유로는, ′하위 80%′를 선별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형평성 논란도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방역 악화가 초래할 경기침체를 감안할 때, 향후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을 봐 가며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커질 게 확실한 만큼, 손실보상 재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추가로 필요해진 예산은 약 4조에서 4조 5천억 원.

기존 추경안의 대폭 손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캐시백′ 제도를 없애 1조 원 남짓 확보하고, 당초 계획했던 국채 2조 원의 상환 연기도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입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캐시백은 카드회사에게 수수료만 주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있고, 추가 세수가 들어오면 부채 상환을 하기로 하되 그 분야의 일부를 하면 한 2조 정도만 확보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대표끼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한 만큼,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사실상 합의를 번복한 상황이고, 보편지급을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입장도 확고한 만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