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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1천 여 시민단체 "이재용 가석방 반대"…9일 심사위 결정
입력 | 2021-08-03 22:12 수정 | 2021-08-0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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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오는 9일에 가석방 심사위원회을 열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오늘 천 여개의 시민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소식은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달 말로 형기의 60%를 채우면서 8·15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천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을 풀어줘선 안 된다″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가석방이 남용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범죄는 특혜의 대상이 됩니다. 공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후진적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계에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과오를 씻을 수 있다″며 가석방을 넘어 사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면은 즉시 경영 복귀가 가능하지만 가석방은 법무부의 취업제한 해제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총은 ″삼성의 현재 경영실적이 좋아도 대규모 투자 등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하려면 이 부회장 복귀는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청와대와 여권이 특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건 재계 역시 부담입니다.
법무부도 예단을 경계하며 ′침묵 모드′에 들어섰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가석방 문제는) 답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형태의 답을 하더라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오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 뒤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면 오는 13일, 가석방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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