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국가 책임 인정했지만여전히 기약없는 보상

뉴스데스크김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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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집중 호우로 인해서 전국 댐 하류 지역에 엄청난 홍수 피해가 났었죠.

정부가 댐 운영 관리와 하천 정비가 부실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의 책임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원인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서 피해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남 구례군 공설운동장 옆 야구장.

77살 최하영씨는 18채의 임시가옥 중 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이 물을 방류하면서 집이 잠긴뒤 1년 넘게 수재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하영/수해피해주민·전남 구례군]
″막상 물이 닥치고 나니까 그때서야 둑이 터지고 나니까 피해라는 식으로 나와버리니 아무 준비도 못 한 거죠.″

빨리 집을 수리해서 돌아가고 싶지만 보상금이 나오지 않아 답답할 뿐입니다.

[최하영/수해피해주민·전남 구례군]
″실내가 33도 이상 올라가버리니깐, 어디 그늘에서 쉴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짜증도 나고.″

최씨의 집으로 직접 가봤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어 지난 1년 동안 사람이 살지 못 한 집입니다.

앞마당은 이렇게 잡초가 무성해 졌고요.

집 입구에는 미처 챙기지 못한 가재도구와 전기요금 고지서들이 쌓여 있습니다.

섬진강댐과 금강 용담댐 등 5개 댐 하류 158개 지역에서 수해가 발생해 3천7백억 여원의 피해가 발생한 지 1년.

환경부는 오늘 수십년 된 댐 운영 매뉴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했고, 댐과 하천을 연계한 홍수 방어 계획 등이 부실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배덕효/한국수자원학회장]
″집중호우시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댐의 효율적인 운영과 하천의 홍수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수해 원인과 책임 소재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창승/구례 수해피해 주민대책위 공동대표]
″천재가 몇 퍼센트고 인재적인 요소와 관재적인 요소가 몇 퍼센트인지. 계량화에 대한 부분은 다 빠지고 주요 요인 빠지고 주요 책임자 빠진 그런 보고서를 갖고…″

결국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얼마를 배상할지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환경분쟁조정은 최대 9개월이 걸릴 수 있어 피해 주민들의 기다림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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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국가 책임' 인정했지만…여전히 기약없는 보상